2022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 0.78명이라는 성적표에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죠. 23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정부가 제도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도 뜨겁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빌리가 정리한 양측 의견과 해외 사례🌏를 보시고 엄빠의 의견도 베동에서 나눠주세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부터 뜯어보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이르면 23년 3분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시범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시 100가구 규모로 시범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조선족)에 한해서만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허용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지게 돼요.👌🏻
찬반논란, 쟁점이 뭔가요?
알아야 찬성, 반대 의견을 내죠!
🙆🏻♀️저렴하다면 고용할래요, 찬성파!
워킹맘의 경우 임금이 저렴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현재 입주 도우미 월급이 300~400만 원 선인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급여 수준도 조금은 낮아질까 하는 기대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법안이 추진된 배경을 보면 '저임금 고용'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건의하며 "한국에서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월 38~76만 원 수준이다.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불씨를 던졌었어요. 6개월 이후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려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윤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추진이 더 가속화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와 달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기 힘든 여러가지 배경적 상황이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을뿐더러🚫,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으로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배할 수 있는 거죠.
🙅🏻♀️엄빠 손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순위죠, 반대파!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출생률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찾긴 힘들다고 진단했어요. 또 기본급여에 출퇴근 시 숙식,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총비용이 결코 저임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 돌봄 노동의 가치 절하 논란, 중장년층 내국인 여성의 일자리 잠식 등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
우리와 비슷한 사례는 어디 엄쓸까?
싱가포르, 홍콩 좋은 벤치마킹이 될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에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임금이 약 40~60만원이고, 최저임금제도가 있으나 OECD 가입국이 아닌 홍콩의 경우 최소 임금이 약 80만원 전후라고 해요.
싱가포르의 경우도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허용했어요.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로 출산율이 소폭 오른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생 개선이 되지 않은 모양세예요. 홍콩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2021년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았어요. 싱가포르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졌으나 홍콩의 경우 되레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실정과 비슷한 일본은?
2017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홍콩과 싱가포르나 내국인의 4분의 1수준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죠. 하지만 일본도 저출생 대책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저임금 고용'이라는 가장 큰 이점이 결코 작용하지 않게 되겠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아무래도 수요층인 엄빠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빌리도 엄빠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엄빠의 의견은 어떤지 아래 배너를 눌러 베동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